학군 3개로 나눠 입주민 혼란 ‘불가피’
성남, 하남시와 서울 송파구 등 3개 시ㆍ구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고 있어 연말 입주를 앞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LH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3개 자치단체가 51만7천918㎡(위례지구 밖 2만894㎡ 포함)를 서로 주고받는 내용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을 지난해 5월 제시했다.
현행 경계선이 일정하지 않아 그대로 두면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입주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계선 조정은 2006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추진한 행정구역 통합 협의가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된 데 따른 차선책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효용가치가 낮은 구역이라는 이유로 ‘위례신도시 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따른 의견청취안’을 ‘반대의견’으로 채택했다.
하남시의회도 8일 설명회에서 골프장이 있는 지구 밖 그린벨트가 편입되는 등 가용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LH 위례사업본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세 자치단체 서로 입장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와 하남시는 의회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도의회 의견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 통합 불발로 같은 신도시 안에서 학군이 3개로 쪼개져 입주 이후 혼란이 예고된 상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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