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근 구하기’ 특사 강행… 朴·野 “민심 외면, 정의가 죽었다”

이대통령, 설 특별사면 단행

인수위 ‘비리사범 면죄부’

“모든 책임 이대통령이 져야”

새누리 “사면권 남용 유감”

민주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이번 특사 강행조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 나서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부정부패와 비리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처럼 박 당선인이 조·윤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월권·책임론’ 등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이번 특별사면을 둘러싼 사태가 현 정부와 새 정부간 충돌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특히 ‘부정부패와 비리사범’을 거듭 지적한 것은 새 정부에서는 측근·권력비리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긴 것이란 분석이다.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민주통합당은 “부정과 비리,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찍었다”며 강력 비난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 대통령은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면서 “이번 특별사면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만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권이 관행처럼 내려온 지난 정권의 잘못된 유산이라고 생각하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반듯한 사면문화 정착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사면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며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권 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번 사면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양주·동두천)은 브리핑을 통해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또한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별사면을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자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광명을)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