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건강보험 보장성 80% 선택 아닌 필수

최근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2013년 건강보험제도 운용의 목표는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 나라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건강보장체계 구축’이라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보장성 80% 확대’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계층에 따라 10단계 적용을 공약했다. 모름지기 ‘보장성 80%’는 지난 대선을 거치며 시대적 흐름이 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위한 필요 소요재원으로 5년간 36조6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우리 공단은 추산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취약계층 350만명을 지원하는데 본인부담률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1조9천억원과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하는데 6조8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택진료비와 병실료차액을 급여화하는데 11조2천억원, 간병인제도와 보호자 없는 병실 등에 6조8천억원, 기타 비급여 중 필수의료 항목인 MRI, 초음파, 검사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데 9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 소요재원 36조6천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 공단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3조3천억원을 확보하고, 430만 세대의 일부 필요소득 자료를 확보하여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0.51%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OECD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노인의료비가 33.3%인 것을 감안하면 부과기반을 넓혀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지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검진·건강증진으로 체계를 전환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5년간 8조5천억원의 지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 중심으로 합리화하면,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5년간 6조2천억원의 재정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를 극복할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시대적 흐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제도 보완, 정부의 실천 의지가 하나로 응집되어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에 초석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조 우 현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