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개발, 국가가 직접 투자해야”

‘동아시아 정부 및 행정체제 비교’ 국제학술회의
지방정부 재정 감안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 주장

반환미군기지 개발은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해 국가가 직접투자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26일 양일간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부 및 행정 체제 비교 연구’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서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장인봉 신흥대교수 등은 반환기지와 주변지역 정부지원정책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행 특별법에 따른 지원 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감안했을 때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고 밝히고 “일본과 같이 미군 주둔 자체만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의 지원방법을 지방비 매칭 방식의 기준 보조율 방식에서 벗어나 국고 보조 사업과 차별화된 국가가 직접 투자,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액이 약 55년간 동두천 16조787억원, 의정부 4조6천800억원, 파주 6조5천330억원에 이른다”며 “그 결과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강한구 국방연구원 박사도 “현행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법제정은 일본과 같이 군사시설 탓에 지자체와 주민이 겪는 피해경감 대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배수 의정부 부시장도 “신규 국방시설은 지역주민의 반대를 의식해 많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존의 군부대는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군사시설의 유형과 피해 범위에 따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