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더불어 사는 사회

로빈슨크루소는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가 1719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이자 주인공 이름이다. 모험항해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무인도에 표류하면서 혼자의 힘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3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자면 로빈슨크루소처럼 외딴섬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하기 힘든 일이고 이웃과 협력하고,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더 나아가 광역경제권간 협력이 필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을 비롯하여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강원, 제주도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최근 지역간, 계층간 갈등심화 및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생 및 동반발전에 대한 욕구가 한창 높아감을 인식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균형발전으로부터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향적 상생발전을 위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역간 상생협력과 공동발전 전략」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전국의 모든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참여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었다.

지역과 계층간 경계를 뛰어넘는 연구로서, 내용을 보면 상생협력의 제약요인이 되는 사회적 신뢰성 부족 등 지자체간 협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생협력 네트워킹 사업과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교통정보센터와 대중교통정보시스템에 기반하여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 외래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IT기술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시장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가 있어 전국의 향토특산물을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향토특산품의 대국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외 문화관광 패러다임이 빠름, 소유, 단절의 문화에서 느림, 존재, 소통의 문화로 바뀜에 착안하여 이야기가 있는 전국 옛길 복원사업을 제안하는 한편,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귀촌 귀농인구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원만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간, 계층간 벽을 뛰어 넘어 권역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을 각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조직의 제도적 기반, 기능, 재원 등의 측면에 한계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권한과 조직을 개편한다고 약속했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에서 계획수립, 사업관리 및 평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위상과 기능이 재편되어 지역의 중심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 태 복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