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성숙한 지방자치가 행복시대 열어”

“지방자치 발전해야 국민이 행복” 유정복 안행부 장관, 경기언론인클럽 조찬 강연회
중앙위주의 정책 지양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관한 조찬강연회에 나서 “성숙한 지방자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유 장관은 경기도 기획담당관, 김포시장 등을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향후 안행부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새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자고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ㆍ유능한 정부ㆍ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의 안전은 국민행복의 ‘선제 조건’이라며 현재의 행정은 재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사후대책 위주의 시스템이지만, 앞으로의 행정은 예방적, 선제적, 근본적으로 대응해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해 안행부가 국민 안전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들은 그동안 누구를 위해 일을 해왔는가를 신중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라는 생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장관은 강연에서 수차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사실 지방이라는 개념은 국가 대 지방 또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등을 나눌 때 사용되는 것”이라며 “서울도 지방이다. 지방주민이 아닌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앙집권적 인식에 젖어 있어 지방이라고 하면 정부보다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해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없고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이라고 밝히며,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중앙위주의 정책은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도’에 대해서는 “15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경기도의원들에게 보좌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도의원들이 모두 천재는 아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책은 사주고 공부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라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50여명으로 구성된 의회 인력들이 그 안에서만 승진하고 경쟁한다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매우 답답할 것이다. 합리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경기도의 최대 이슈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재정 분권이 가장 큰 문제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인데, 지방세 비율을 높이면 지역 불균형이 악화하는 모순이 있다”며 “먼 미래의 이야기이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수익구조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