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군반환기지를 경기북부 창조경제 실현의 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이다. 이러한 창조경제를 이뤄나갈 기회의 땅이 경기북부에 있는 미군반환기지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반환기지를 팔아 평택기지 이전비용으로 충당하려는 모순된 정책이다.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평택 등지로 통합ㆍ이전하면서 미국 측 요청에 의해 이전하고 비용도 미국이 부담하는 도내 미군기지는 매각해 기지건설비용으로 충당하는 반면, 한국 측 요청에 의해 이전하고 비용도 한국 측이 부담하는 서울 용산기지는 매각하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모순된 정책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반환기지 매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주한미군이 떠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한데다 반환기지 개발도 지지부진하다.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는 반환기지 내 도로ㆍ공원ㆍ하천 토지매입비 60~80%와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나머지 토지매입비와 시설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50%도 감당해야 한다. 미군기지로 내어준 땅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이 열악해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올해 재정자립도는 19.6%이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꼴찌이며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이러다 보니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물가상승 등으로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증가분도 고스란히 지자체에 전가되는 이중고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달라진 부동산시장 환경에도 국방부가 높은 토지가격 매각 입장 고수하고 있어 주변지역시세보다 싼 가격을 예상했던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국가 안보는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공공재이며 이를 위해 특정 지역이 희생했다면 그에 대한 합법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지역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의 미군 반환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소중한 자산으로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중요한 땅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역발전을 지자체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환기지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토지만이라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건설비용을 지원해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반환기지가 정부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고 새 정부의 국정비전처럼 경기북부 주민들의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 창조경제의 핵심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진수 경기도 균형발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