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은현 소각장 건설과정 부당사용 지원금 2년째 나몰라라

양주시가 은현면 양주권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주민에게 지원한 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면서도 2년째 회수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소각장 주변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은현면주민협의체는 지난 2011년 5월 광역쓰레기소각장 조성 대가로 마을에 지원된 60억원 중 32억5천만원으로 은현면 하패리 토지 9천353㎡와 공장 건물 3천21㎡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같은해 6월 환경부가 주민지원사업비로 공장 부지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것은 법 시행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시는 사업비 회수에 나섰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목적과 다르게 매입된 공장 부지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시가 해당 토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함에도 2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임경식 시의원은 “시가 주민협의체에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면 법에 맞지 않는 임대용 공장 용지를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시가 자원회수시설 피해지역 주민들이 임대사업용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환경부에 질의하는 등 뒷북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각장 반대 등 시를 압박하면서 시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환경부에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