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철도 민영화 꼼수, ‘공공성’ 백신으로 완전 퇴치해야

MB정권 임기 말 KTX 민영화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전 국민의 완강한 반대로 그 시도가 좌초되었다. 하지만 홍역을 치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박근혜 정부가 슬며시 변종된 ‘철도 분할 민영화’를 재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주회사+자회사’ 형태로의 철도공사 개편안인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30% 정도의 지분을 투자하는 출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나머지 지분은 공공자금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연기금에서 투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 시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허용해 이를 정관ㆍ협약에 명시하도록 하며,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적자ㆍ벽지 노선들 또한 자회사로 전환 운영해 민간으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바뀔 때마다 철도 민영화 고개

이에 철도노조 및 각계 시민단체들은 “연기금 투자자들이 정관ㆍ협약을 바꿔 민간에 매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어 철도의 안전위협과 요금인상의 대한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또한, 유일한 수익노선인 KTX의 수입으로 벽지에 사는 국민들에게 철도교통을 복지적 차원으로 제공했던 기존의 운영 체계가 향후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철도의 분할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필자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과연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연기금의 투자자는 공공성에 기반한 투자를 한다”는 전제는 과연 성립할 수 있는가?

대표적인 연기금 투자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0% 지분을 가지고 운영 중인 ‘일산대교’의 사례에서 그 전제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의 대표적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는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1종 차량의 경우 12배, 2종 차량의 경우 17배나 높다. 뿐만 아니라 일산대교 측에선 매년 적자 손실 보장을 명목으로 올해 말 기준 총 186억원에 이르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잠식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해, 혈세로 운영하는 공단이 국민들의 혈세를 잠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전방안’에서 전제한 것과 같이 연기금의 투자성향이 공공성에 기반 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할 수 있다. 즉, 투자성향 자체가 민간자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철저히 ‘수익성’에만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발전방안’ 전제부터 잘못된 민영화 꼼수라 주장하는 것이다.

‘발전방안’과 같이 철도 자회사를 통한 분할로 연기금 투자자가 운영을 하든, 민간에 지분이 매각되어 민간이 운영하든, 현 방안 속에선 어떤 형태든 수익성을 목적으로 통행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될 회사는 교통에 대한 복지적 측면을 일고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가장 고려해야 할 정부가 매번 수익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적자보는 코레일을 정리해야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서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철도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철도, 국민경제 발전 기여 고려해야

코레일 자체가 적자일 수 있다. 하지만 철도라는 기간산업이 전방위와 후방위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건 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이동권은 곧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와 인간의 존엄 문제와도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권리가 되었으며, 또한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에선 여야가 합의하여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속적인 철도 민영화 추진에 이제는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철도 공공성’이라는 백신만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민영화 시도를 영원히 퇴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송영주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