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계획인구 ‘과다산정’ 논란

市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시 12만여명 더 잡아…시의회, 수정요구

양주시가 지난 2008년 수립한 2020도시기본계획을 5년 만에 재수립 하는 과정에서 계획인구를 뻥튀기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상위계획인 경기도 종합계획 반영과 2008년 11월 수립된 2020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에 따라 이를 재수립키로 하고 관련 예산 9억2천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인구지표를 자연적 증가인구와 택지개발 등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를 고려해 2010년 기준 42만7천명에서 2008년 계획 때보다 12만9천명 늘어난 55만6천명으로 산정했다.

변경된 인구지표를 보면 기존 2008년 계획에서 2010년 24만명, 2015년 42만6천명, 2020년 42만7천명이던 것이 변경된 계획에선 2010년 20만4천438명, 2015년 32만명, 2020년 55만6천명으로 바뀌었다. 시가화 용지도 기존 17.93㎢(구성비 5.8%)에서 33.90㎢(구성비 10.93)로 2배로 늘어났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도시계획 인구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하고 과다 포장된 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인구 산정시 인구 증가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5월23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춘호 강남대 교수는 비양주시민 35% 유입을 계산한 시의 사회적 인구증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는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개발에 따른 적정인구 배정이 필요하며 개발적 측면에서 인구지표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인구를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동부쪽은 개발 여지가 많고 개발압력 또한 거센 지역이지만 인구가 적어 개발이 정체된 상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인구가 적어 개발 규모가 작아지면 막상 경기가 좋아져 개발수요가 높아져도 개발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가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에서 인구수는 많아야 한다”며 “인구지표 기준에 맞게 산정했을 뿐 뻥튀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