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 눈에 보이는 쟁송사례’ 발간

안산시가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례들을 모아 이를 타산지석의 교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눈에 보이는 쟁송사례’ 책자를 발간해 전 부서에 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송 경험은 물론 법률지식 등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는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소송과 경기도행정심판 위원회를 비롯해 각 시·도의 행정심판 사례와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절차상 모호한 부분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 및 회신 사례를 모아 발간했다.

특히, 총 217쪽 분량의 사례집 내용을 시가 수행한 민사 및 행정소송 가운데 시가 패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안산시 자문 변호사인 이병길 변호사가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사례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 행정 실수를 줄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찬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각종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법률 분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책자는 공무원들의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책자가 각종 소송 및 심판에 대한 직원들의 기본 소양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직원들이 패소 사례를 교훈삼아 행정업무를 시민중심으로 명확하게 집행하는 타산지석의 교본으로서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