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수백억원 날리고도 반성없는 교육청

‘보통교부금 289억원 날리고도 반성 없는 인천교육의 현실’이란 제목으로 지난 11일 날아든 투서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투서자는 측근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수개월째 재판을 받는 나근형 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이 그동안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행정으로 인천교육을 파탄 냈는지를 폭로하고 있었다.

서두에 ‘인사비리의 가장 큰 장본인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후배와 직원들의 허물을 덮지 못하며 12년간 인천교육을 황폐화시킨 노인의 욕심에 망가져 가는 인천교육을 바라보며 침통함을 금할 길 없어 내부에서 쉬쉬하고 묻어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을 꼭 밝혀주시어 인천교육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투서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교육환경개선비’(학교나 기관 등 건물 노후도에 따라 적용되는 건물유지비)가 보통교부금으로 산정됐지만, 지난 2004년 북부지원교육청에서 분리된 서부교육지원청 130여 개 초·중학교가 교육부(당시 교과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빠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매년 80억~90억 원씩 약 289억 원의 정부 보통교부금을 시교육청이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시행해 대비하도록 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신경 쓰지 않아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왔고, 이는 소급해 정산도 받을 수 없어 약 289억 원이 타 시·도 교육청으로 지급됐다.

또 법이 개정된 지 3년 동안 내버려뒀다가 지난 2011년 뒤늦게 한 직원이 문제를 발견했지만, 나 교육감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자체감사 후 막대한 교육개정 손실을 가져온 업무담당 관련자들을 중징계는커녕 단지 경고 조치만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처분을 했다. 더욱이 나 교육감은 이후 관련자들을 오히려 더 좋은 보직으로 영전시키거나 요직으로 승진시켰다.

투서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89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증발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내부의 문제로 숨기는데 급급한 것이 인천교육의 현실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구상권 청구와 함께 중징계하고 문제의 본질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필자는 투서 내용의 진위를 파악고자 ‘2011년 보통교부금 감사결과’를 교육청서 받아 비교해 봤더니, 투서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났다. 교육청의 직무유기적 행정으로 수백억 원 보통교부금 손실을 가져온 2008년에서 2010년 당시 상황은 시의 법정전입금이 제때 전입되지 않아 인천교육이 거의 파탄위기에 있었다.

특히 2009년 9월경에는 인천시의 법정전입금이 4천억 원 이상 미전입돼 학교환경개선비, 교육복지비는 물론 인건비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당시 예산팀장은 교육위에 와서 인천교육이 파탄 날 위기라며 교육위가 나서서 도와줄 것을 간청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수백억 원을 날리고도 의회에 보고조차 안 하고 감춰 왔던 것이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시의 재정은 풀리지 않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미전입을 또다시 구실삼아 554억 지방채를 발행하려 했다.

나 교육감과 시교육청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정행위 및 교육비리가 양파 껍질처럼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나 교육감은 인사비리는 물론,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289억 원을 허공으로 날린 잘못에 대해 인천시민 앞에 사죄하고 행·재정적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노현경 인천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