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중국 해운 자유화

지난 9월 한국과 중국 양국은 한·중해운회담을 통해 한·중 카페리 항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중 카페리항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중국 양측은 1990년 9월 인천과 중국 산동성 위해(威海) 노선을 개설한 이래 카페리선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물동량이 감소하는 등 한·중 카페리 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자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국(인천)~중국 카페리 항로는 1990년 이후 천진, 청도, 대련 노선이 개설되고 2000년대에는 연대, 석도, 영구, 진황도, 연운항 등 현재 10개 카페리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기컨테이너 항로는 2003년 3월 인천~상해 항로를 시작으로 청도, 위해 항로 등이 개설되었으나 카페리노선과보다 항차(航次)가 적고 항로수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2005년 제13차 한·중해운회담에서는 항로 개방과 관련하여 구두합의 하였는데, 정기컨테이너 항로는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로는 2009년까지 완전개방하기로 하였다. 또한 카페리항로는 컨테이너항로 개방 3년이 경과하면, 즉 2012년에는 완전 개방키로 하였으나 한·중해운회담을 통해 보류·연기하여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인천항의 경우 지난 10년간 항로의 추가 개설이 전면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중국 항만간 정기컨테이너 항로 개설 이후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도권지역 기업체의 대중국 수출입 물동량의 많은 부분이 육로운송을 통해 부산항을 이용하는 물류왜곡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지역 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저렴한 물류비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컨테이너 항로의 증가는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항만간 수송(port~to~port)에서 당일 문전 수송(daily door~to~door)체계로 확대하는 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한·중해운회담은 매년 열리는데 1993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1회 열렸다. 올해 회의에서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는데, 컨테이너 항로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운송능력이 과잉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규 항로개설 및 선복량 증가투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런 회의 결과는 한·중 해운자유화와 인천항·인천경제 발전을 위해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지난 20년간(1992~2011년) 해상물동량은 200만t에서 1억1천400만t으로 57배 증가하였고 여객수송실적은 6만5천명에서 248만 6천명으로 38배 증가했다.

인천은 해운 자유화에 앞서 백령도와 중국 영성(榮成)을 잇는 해운 항로 개설을 추진했으나 중국 정부의 망설임과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묻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중국 간의 해운교역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인천~중국 정기컨테이너 항로를 조기에 확대·개설해야 한다. 2014년이 되면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 부분개장하고 2016년에는 완전개장하게 된다.

2015년에는 인천신항 개항을 앞두고 있다. 지금이 바로 카페리노선과 정기컨테이너 노선의 완전개방에 대한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적기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서북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