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작년과 같이 감사반을 두 개조로 편성하여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들이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제를 마련했다.
올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이후 단독 사업을 많이 이관시킨 북부청사에도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부청사에서 단독 감사를 진행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5월 이후 김상곤 교육감 출범 이후 개진된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일단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번 행감을 분반해서 실시하면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을 보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장점이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위원장으로 공평정대하게 행감을 이끌어가고자 필요하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다양한 발언기회를 허용하고 상호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했는데, 시간관계상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면 지적되는 교육청의 미흡한 자료제출 지적이 이번에는 과대포장 논란까지 일어났었다.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꼼꼼히 핵심을 담아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대다수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평가다.
이번 행감을 통해 위원들이 제시한 주요사항은 교실환경 개선을 교육복지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 경기도 2천200개 학교 중 1천700개가 넘는 학교가 석면으로 천정을 마감한 교실의 문제점, 도내 각급 학교에 1만4천여대의 공기청정기 중 21%가 가동을 멈춘 무용지물로 전락한 현황, 교사동 바깥의 CCTV 93%가 화소가 떨어져 별 효과가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한 문제, 혁신학교 일반화 문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문제, 도내 560개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문제, 교사들 명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제기된 문제 등이 있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국공립교사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올 1월부터 5만원씩 수당을 증액하도록 공문도 내려보내고 예산도 내려보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인천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목적사업비 배정이 아닌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으로 배정하였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미편성하였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번 2013년도 경기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을 행감에 이어 진행되는 2014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사에 정확히 검토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경기교육재정 압박으로 교육활동의 본질에 해당되면서도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학생들의 교수학급활동 예산과 교육시설환경 개선 예산 등의 실질적 증액에 관심을 갖고 조정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지적하고 권고한 개선사항이나 제시한 정책적 대안을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서 교육청에서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행감장에서 했는데,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민주주의의 협의체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협력과 균형있는 견제를 통해 교육의 이상향을 향해 같이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재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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