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라사랑 교육, 이래서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특히, 글로벌 정보화시대에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끊임없이 모르는 것을 찾아서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본전은 한다.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인 것이다.

그리스는 625때 인구 700만명 중에서 1만 명의 군인을 보내 우리를 지켜주었고 배 만드는 공장을 지으려는 설계 도면만 보고 미리 리바노스 선주가 배 2척을 주문해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조선 산업의 초석을 마련해 준 나라다.

새겨보면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를 이끌어준 은인의 나라다. 카롤로스 파플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이 지난 3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돈이 없어 대통령전용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민항기를 이용했는데 수행관료들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일반석을 이용했단다.

국가보훈 이념ㆍ사상 떠나 중요한 가치

지금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좀 넘는다고 하니 우리나라와 엇비슷해 보인다. 그러니 결코 못사는 나라는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 중 우리가 깊이 새겨야할 것이 있다. 첫째,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가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1970년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면서 분배를 강조하는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여기에 익숙한 국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복지를 원하는 중독에 빠지게 된다. 국가부채가 국가전체 소득대비 150%가 넘도록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 둘째, 원인은 지중해와 역사문화유적에 의존한 관광 및 해운업에 너무 의존하고 그 외 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키우는 데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소비위축에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니 속수무책이었다.

우리 처지와 비슷해 보여 반면교사가 될까 싶어 예를 들어보았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비단 전쟁을 통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다. 손자병법이 말하듯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그러니까 가장 하책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나라가 부강해야 하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손자병법은 말한다. 그래야 감히 이웃에서 넘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차치하고 우선 국민들을 어떻게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교육을 통한 것이다.

우리 실정과 주변국 사정 그리고 상호 역학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방송매체를 이용하거나 SNS, 현장(체험), 강의 등 알리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알리는 주체는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도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여와 야의 입장이 달라서는 안 된다.

다행히 국가보훈기본법에 ‘국민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애국심 함양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도록 하였으니 컨트롤타워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1993년부터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국가유공자 민족정신선양교육’으로 시작하여 ‘2001년도 보훈문화 확산의 해’를 계기로 일반국민과 청소년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니 벌써 20년이 된 사업이다.

동북아 긴장속 국민통합ㆍ애국심 절실

국가보훈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라사랑 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면서라도 나라사랑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과 장성택 숙청으로 인한 정세 불안, 중국과 일본의 세 다툼 속에서 고조되는 동북아 긴장 등 국민들의 대통합과 애국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순태 의정부보훈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