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자와 SNS

2013년 우리 사회에 가장 쟁점이 된 키워드는 무엇일까?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국정원 댓글, 기무사 댓글 등 권력기관의 SNS를 이용한 댓글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형국이다.

예전에는 뉴스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얻고 자신의 의사표현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언론보도 등 공식적인 매체 외에 SNS를 통한 정보활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개인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SNS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였으며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교환의 범위를 벗어나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책홍보의 수단으로 SNS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해지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 특정정책에 대한 의사표시 등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모 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내부문서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개인적인 의견을 써 올리는 것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데다 표현 대부분이 사회·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까닭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SNS를 통한 표현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SNS의 적극 활용에 찬성하는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상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공무원의 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에서 일정부분 제한될 필요가 있다. 국정원 댓글 사태에서 보듯이 권력기관의 댓글은 사실여부를 떠나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였으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킨 점을 보더라도 공무원은 그 직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정책에 대한 의견과, 선거개입 등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부분 공익을 위해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SNS를 이용한 공직자의 선거개입에 대하여 엄중처벌할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 다만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의 내용과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SNS의 활용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SNS를 활용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양 가치를 조화롭게 정립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여하튼 SNS는 돌이킬수 없는 시대의 대세적 흐름이다. 이미 공무원들 모두 SNS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하여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을수 없듯이 이제는 공무원들 스스로 SNS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활용하여 유익한 행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SNS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지,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도구로 사용하여야 할지는 공무원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있는 칼은 환자를 수술하고 생명을 살리지만, 흉악범이 소지한 칼은 범죄목적으로 사용하는 칼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진욱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