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위반업소 직접수사 칼 빼든다

거물대리 공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민 암 공포’ 재발방지 총력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공장밀집지역 공장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주민들이 암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내년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

26일 시는 늘어나는 환경위반업체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정확한 수사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 위해 단속 공무원들의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활용, 내년부터 고발건수의 30~50%를 자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인천지검으로부터 환경보전과장과 환경지도계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의 단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는 적발된 상당수의 위반업소에 대해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해 검찰로 바로 송치하게 된다.

김포지역은 최근 수 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업소들이 크게 늘어 지난 2010년 69건이었던 것이 2011년 93건, 2012년 122건, 올해는 지난 11월 말 현재 136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물공장 등이 밀집된 거물대리 일원은 최근 암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해 시가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불법 공장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환경위반업소의 지속적인 증가로 검찰과 경찰도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김포시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조만간 청내에 일정 공간의 수사실을 확보하고 녹화장비 설치에 나서는 한편, 자체 수사와 검찰 송치를 전담할 정규직 인력 1~2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및 단속기관과 수사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위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가 단속 및 적발한 환경위반업소에 대해 자체 수사할 경우 경찰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