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투명한 행정은 불가능한가

아마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사건 중 하나가 경북왜관의 캠프캐럴에서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전직 주한미군의 증언일 것이다. 고엽제는 다이옥신 중 하나로서 맹독성이 너무 강해 인간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서까지 나와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71년부터 사용 중단을 내리고 72년도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엽제들을 태평양의 존스턴이라는 공해상의 무인도로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한미군은 존스턴 섬으로 고엽제를 반출한 것이 아니라 부대 내 땅에 매립해 버린 것이다. 당시에 공개되지 않고 몇 십 년 동안 묻혀 있던 것은 행정의 투명성이 전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고엽제의 특성 중 하나가 몇 십 년 동안 땅속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생물학적, 생화학적 정화가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고엽제가 캠프마켓에서도 처리되고 방치됐다는 기사로 인해 인천, 특히 부평지역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2012년 인천시와 부평구가 나서 캠프마켓 내부는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주변부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때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면서 2013년 2단계 조사가 실시됐다.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의 의뢰를 받고 부평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행과정이다. 환경부는 2012년 2단계 환경오염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관공동위원회라는 명칭 사용을 극력 반대했다. 논란 끝에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환경부가 보장한 가운데 환경부의 주장대로 민관공동조사위원회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 대신 조사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캠프마켓 주변부에 대한 2단계 조사에 대한 위원회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단 3번에 걸쳐 개최됐다. 물론 회의를 자주 개최할 수는 없겠지만 진행과정의 투명성이라는 전제를 달성하려면 자주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공개했어야 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2013년 5월 시료채취를 시작하고 이후 분석과정에 들어갔다. 시료의 분석과정은 전문적인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조사과정에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료채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분석의 기술적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은 민간위원들에게 충분히 공개됐어야 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처음에 보장했던 투명성은 폐기된 것이다.

결국 2013년 5월 시료채취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3년 12월 결과보고회를 갖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민간위원들이 처음 시작부터 공동논의와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한 것은 과거 무수한 사례처럼 환경오염문제가 정치적인 이유나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은폐, 왜곡 등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민간위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12년 조사하면서 전국 평균치 이상이라고 나왔던 다이옥신이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평균치 이하로 나왔다는 점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정부의 각 부처는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을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와 이해를 위해서는 전제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민간과 행정의 불신이 쌓이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민이 왜 믿어주지 않느냐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민간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진행할 때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곽경전 부평미군부대 시민참여협의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