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불균형 예산지원 불가” 박달중 설립 백지화 위기

안양시 만안구 일부지역의 중학교 편중 배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가칭)박달중학교 설립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3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는 200억원이 넘는 박달중학교 설립 예산이 학생수용 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요인이 아니라 만안중학군의 학교 불균형에 따른 일반 이전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학교설립에 필요한 용지매입비 65억4천600만원과 건축비 140억3천700만원 등 모두 205억8천300만원을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거나 설립계획을 취소해야 할 형편이다.

만안구 안양9동에는 중학교 3개교가 몰려있지만 박달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이곳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에 따른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해 박달중학교 설립이 추진됐다.

당초에는 안양9동에 있는 안양서여중학교를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안이 추진됐지만 인근 주민과 재학생·졸업생 등이 안양서여중 사수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등 반발이 심해 학교 이전 대신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은 국군 정보사령부와 협의해 정보사 박달동 이전부지 가운데 일부(1만2천380㎡)에 학교를 짓기로 하고, 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로 예산안을 넘겼었다.

그러나 학교설립 예산 확보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시 등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재원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체 예산으로 건축하려면 도교육청이나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도교육청과 시 2곳 모두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한 적은 있지만 학교설립에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어 관련 조례부터 정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중학교 설립을 포기하거나 서여중을 이전하는 안을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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