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반발 확산

노조연대, 반대집회… 스포츠토토 판매점주들도 “생존권 위협”

경륜과 경정, 경마 등 사행산업의 경주권 구입을 제한키 위해 도입 예정인 ‘전자카드’ 도입을 앞두고 해당 종사자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공공레저산업노동조합연대 등에 따르면 노동조합연대 종사자들은 최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관련 공청회장에서 전자카드 전면 도입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사감위가 오는 2018년까지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반대투쟁이다.

노동조합연대 측은 “전자카드 발급을 위한 본인 인증이 건전 팬까지도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아 종국에는 종사자들의 생존권은 물론 기금 마련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전국 6천500개에 이르는 스포츠토토 판매 점주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이들 판매 점주들은 “로또는 본인 인증없이 판매하면서 토토는 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냐”며 이같은 사감위의 행위는 생존권에 직격탄을 날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연대 측은 “개인정보 인증 등에 부담을 느끼는 건전 레저팬들이 불법도박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정보유출 사태에서 보듯이 6천500개에 이르는 스포츠토토 판매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는 “도박 중독의 폐해를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8년까지 사행산업의 순매출 규모를 GDP 대비 0.58% 수준으로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영업장 수를 ‘2013년 총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험 운영 중인 전자카드가 도박중독 완화와 구매상한액 준수에 효과가 있는 만큼 업종별 특성은 고려하겠지만 2018년까지 모든 사행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혔다.

한편, 전자카드는 경륜과 경정 등 배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본인 인증 후 한 장만 발급하는 경주권 구매용 카드로 한 사람이 무더기로 경주권을 구매하는 등의 폐단을 없애 건전한 레저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 중의 하나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