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안보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박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최고 국정가치 중 하나로 삼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튼튼한 국가 안보 태세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갖고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정권안보에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취임 이후 평화통일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과거 남북관계는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고 떼를 쓰면 남한 정권은 돈으로 달래거나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저자세를 보였고, 이러한 정책은 남북평화와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신뢰구축 통한 평화통일 정책 추진

실제로 ‘햇볕정책·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에서 도발을 감행했고, 심지어 연평도에 포탄을 쏟아 붓는 몰염치한 파괴행위를 자행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난동을 부리면 남한은 쩔쩔매며 끌려가는 형국이 자주 초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작년 말부터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 나섰고 급기야 지난 20일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다. 드디어 북한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믿음과 관심을 갖고 그동안의 잘못된 태도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또한 국가안보확립에도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과거처럼 원칙과 신뢰를 무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할 경우 어떠한 타협도, 지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이러한 정책을 지켜나가고 있다. 바로 이점이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이끌었고 남북관계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일부 야당, 사회단체, 재야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북한을 자극해서 이로울 게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이러한 반대가 무색할 만큼 박 대통령의 정책이 옳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남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금년 초, 박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셨다. 이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가 국내?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주변국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시각도 이전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북한 역시 ‘장성택 처형’이후 야기된 정치·사회적 불안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더 이상 남북긴장과 극한 대결구도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일이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통일은 제2의 경제도약 좋은 기회

일부 사람들은 비용 문제 때문에 통일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그러나 통일은 북한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해외자본투자 등이 합쳐져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과 같은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끝으로 아직도 북한의 낡은 사상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이 남한 내에 존재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들이 이제는 몰락한 공산권 국가들의 역사를 직시하고 하루빨리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길 호소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처럼 철저한 안보를 바탕으로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박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