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비스 수출,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신정부 출범 1년, 서비스산업 수출 육성을 위한 정부와 수출 관계기관들의 의지가 사뭇 남다르다. 최근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정부는 창조경제 경영의 슬로건 아래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수출 지원에 T/F까지 구성하며 대단한 각오를 보인다.

무역협회 등 수출 관계기관들도 앞다투어 서비스 업계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수출을 육성하자는 목소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비스 수출은 이미 지난 2001년 IT버블 이후 ‘Post IT’ 시대를 여는 차세대 수출 먹을거리로서 중요성이 십수 년 동안 강조됐다. 단지 제조업과 IT산업의 성장 그늘에 가려 뒷전으로 밀려났고 업계와 지원기관 모두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소홀했다.

요즘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게임, 음악, e러닝과 같은 무체물은 형체가 없어 직수출 통관 실적으로 통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부 온라인 콘텐츠 업계는 금융기관에서 수출대금에 대한 외화입금 실적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을 감수해 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서비스 수출 기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극적인 지원책이 주요 요인이다.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수출 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모두 서비스 업계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서비스 수출은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위험부담도 높다. 게임 산업을 예로 들면 게임 개발에서 해외매출 및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제조업과는 판이한 과정을 거친다.

온라인 게임은 해외 현지의 퍼블리셔(publisher)를 통해 현지 배급과 수익 분배의 형태로 진행되고, 심지어 제조업과 같은 원재료 구입에 필요한 선금(계약금)의 개념도 거의 없다. 그만큼 사업을 시작하는 위험도 크고, 수출 이후 게임 서버 운영을 위해 A/S에도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 오랫동안 잘 해오다가도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일순간에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수출지원 방식은 이러한 업계의 특이성과 위험요소가 반영돼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가 인건비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출지원사업은 수출지원 분야가 상품 홍보 및 프로모션에 집중돼 있고 인건비로는 지원금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업계 특성상 인건비가 제품 원가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 제작업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정책이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행정인력이 없는 영세 벤처기업은 수출지원 서류를 꾸미고 지원금을 받기도 쉽지 않다. 해외마케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해외 퍼블리셔와 현지 세법 등 관련법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해 사례별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 업계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서비스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모두 함께 구호를 외쳐왔지만,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수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경기도에는 이미 파주, 평촌, 김포에 걸쳐 서비스 산업을 선도할 콘텐츠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확고하다. 이제는 서비스 산업 현장을 누비는 ‘진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때다.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