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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규제개혁 위한 T/F팀 본격 운영

승인 2014-04-01 19:32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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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일 시는 부시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4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할 방침이다.

역점추진 과제로는 상위 법령은 개정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와 근거없는 규제, 제도화되지 않은 관행에 의한 규제 등이다.

시는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사례 전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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