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책선거 정착위한 경기도 10대 정책어젠다

2014년도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흔히 선거를 ‘정치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가고 또한 각종 언론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벚꽃이 활짝 피어 봄이 왔음을 알리듯 선거라고 하는 ‘정치의 꽃’도 활짝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각종 선거를 통해 우리는 나라와 지역을 이끌어갈 대표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선거는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 정책과 비전을 선택하는 장입니다. 더불어 선거는, 시민들의 대표로 선택된 자들과 정책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장이기도 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경기도 미래위해 경쟁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에 주권자로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선거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권익을 대표하고 좋은 정책과 공약, 비전으로 서로 경쟁하여 더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극단적 당파주의가 득세하며, 지역이나 학연, 혈연 등에 호소하는 후진적인 모습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도 없는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며, 당선이 되고 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파기해 버리는 모습도 여전합니다. 실효성도 없고 내용도 없는 수사와 구호들이 선거를 가득 채우는 동안, 유권자들은 불신과 실망감을 가지고 선거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중요성이 결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선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그저 손가락질하고 무관심하게 외면해버릴 것으로만 여긴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 본연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경기도 10대정책어젠다’를 중심으로 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다양한 정책어젠다를 발굴하였으며, 다섯차례에 걸친 심층 토론회와 정책어젠다 우선순위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기도 10대 정책어젠다를 선정 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선정된 10대 정책어젠다를 적극 반영하여,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10대 정책어젠다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좋은 도우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발전하고 선거가 본연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또한 중요합니다.

지역 일꾼 선출, 유권자 적극 참여를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걷어내고 지역의 훌륭한 일꾼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선정된 10대 정책어젠다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기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책선거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근 경기도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 위원장ㆍ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