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의를 왜곡하는 불법 여론조사 안돼

최근 선거는 여론조사에 의한 선거라고 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특히 현대민주주의에 있어 선거여론조사는 국민의 대리자인 후보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정치와 선거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활성화 시키는 등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단순히 현재의 여론 상황을 알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론의 변화를 만들거나 주도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었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정당·언론사·여론조사기관·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지난 3월 25일에 공표되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선거여론조사결과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등을 통하여 선거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정당의 당내경선에 있어 일부 후보자가 지지자를 동원하여 다수의 전화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휴면전화를 대량 매입한 후 전화착신전환을 실시하여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선거브로커들이 전화국으로부터 특판 형식을 통해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한 후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여 지지율을 제고하고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후보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점단속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된다.

국민들은 선거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도와주고 난립하는 후보자를 거를 수 있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여론조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같은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방법·표본추출방법·질문의 내용과 순서·조사일시 등에 따라 조사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잘못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민의를 왜곡할 수 있고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들도 선거여론조사는 항상 오차가 있음을 감안하여 여론의 추이와 흐름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후보자의 당락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어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김이수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