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안전은 보편적 복지다

세월호 참사와 서울 지하철 사고를 보면서, 정부역할을 다시 생각해 본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한다고, 복지확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였다.

공짜복지를 많이 주면, 국민이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는 단순공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공짜급식, 공짜보육, 반값 등록금 등이 현실화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공짜라고 해서 위험 앞에 무방비한 국민은 절대 더 행복해질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정부의 대처능력은 한심했고, 지하철 충돌사고는 정부의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보편적 복지가 선한 정책인양, 포장했다. ‘보편적’은 국민 모두를 위한다는 어감을 주니까, 경제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공짜상품 개발에 혈안이 되었다.

진정한 복지 소비재 아닌 자본재

국민입장에서도 경제 효율성보다는 공짜로 준다니 감성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라는 포장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주로 소비재다. 소비재는 소득에 맞추어 각자 좋아하는대로 선택해서 소비하는게 가장 좋다. 단지 저소득층이 문제다.

그래서 이들 복지소비재에 대해선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게 옳다. 그외 계층은 소득수준이 따라 각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 보편적이란 포장으로 복지소비재를 모든 국민에게 공짜로 제공하면 필연적으로 그 복지소비재는 낭비될 수밖에 없다.

공짜급식제도를 실시한 후에 음식 쓰레기가 20% 증가한 사실과, 어린이집 시설이 모자라서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은 제때 서비스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다 보편적 복지라는 허구 속에서 나타난 복지의 낭비다.

복지는 소비재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지는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여야 한다.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인명구조하는 공공부문의 인적자본이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지하철의 안전시스템은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복지 자본재는 본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다.

복지소비재는 선택적이니, 보편적이니 하는 허상의 선택을 통해 선거판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을 한다. 그러나 복지 자본재는 특정 계층에만 한정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선택적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험에 처한 누구든지 복지 자본재 혜택이 제공되므로, 보편적 복지만이 존재한다.

지금 학교 일선에선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이 붕괴될 위험이 높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급식이란 복지 소비재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다 보니, 복지 자본재에 들어갈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 자본재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도 보편적 피해가 된다. 교실이 붕괴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차별, 무작위로 사고를 당하게 된다. 앞으로 복지 자본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사고 형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확실한건, 지금의 우리 구조를 보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복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국민이 공짜 복지소비재를 원하면 그만큼 복지자본재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더 위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버스라는 복지 소비재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 복지정책 차원서 접근을

이제 정치권에서 복지 소비재 개발은 그만두고 복지 자본재에 대한 정책경쟁이 시작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토목경제라고 비아냥했던 사회간접자본도 결국 보편적 복지자본재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자본재다. 이제 우리의 안전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이며, 안전이 보편적 복지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