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쌀 산업 발전대책 촉구”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확대 등 결의문 채택… 청와대·국회에 전달 방침

안성시의회가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농촌경제 붕괴와 몰락을 우려하며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는 지난 25일 제14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쌀 산업을 촉구하는 4개 항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공동 발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정부가 식량주권 포기와 농촌경제 붕괴라는 각계의 저항에도 불구, 쌀 관세화에 대한 기습 발표는 미래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정부는 쌀 재배 농민을 보호하고 고령화되는 영세 농민의 생존권인 쌀 작목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차원의 쌀 산업 발전대책이 없는 시장개방에 반대하고 안성시 2만 8천여 농민과 함께 쌀 산업 대책수립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쌀 산업은 국민의 생명산업으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곡물자급률 목표를 5년 주기로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확대, 목표가격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와 유통혁신 등 내실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 관세화 전환 시 500%의 고율 관세 적용과 앞으로 FTA 및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이 채택한 이날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각각 전달할 방침이다.

유광철 시의장은 “정부 관세화 발표는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서 힘들게 버텨온 농민들에 대한 포기선언과 같다”며“정부는 농민을 보호하고 쌀 산업을 살리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