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용자 중심 지방도 개편과 합리적 건설방안

경기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11개노선 1천56㎞와 일반지방도 44개노선 1천877㎞ 등 총 55개 노선 2천933㎞의 지방도로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중 2천524㎞가 왕복 2~6차로로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409㎞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간 경기도는 수요와 시설공급간 불균형으로 교통 혼잡이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지난 10년간 3조4천88억원의 재정을 지방도 확충사업에 투입해 54개소 295㎞의 지방도를 신설 또는 확장했다. 앞으로도 3조4천352억원이 소요되는 58개소 345㎞의 지방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ㆍ등록세를 주요 세원으로 하는 경기도의 세수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복지 및 교육 분야에서의 재정수요 증대로 경기도는 도로망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고갈위기에 처해 있다.

또 교통정책의 중심축이 도로분야에서 대중교통과 철도분야로 옮겨가면서 도로분야에 대한 투자규모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도로망 확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도 신설 중심의 도로정책기조를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4년도의 경우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0%가 감소된 2천573억원이 책정돼 공사중인 34개 사업장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배정하였으며 보상중인 24개 사업은 불가피하게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5년이면 완공할 수 있는 지방도 건설사업이 10년 이상 장기화되어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도로 건설사업을 위해 도로구역 결정을 해 놓고 장기간 편입용지를 보상하지 못해 야기되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각종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선의 방향성이나 연속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지정된 노선의 재정비 등 지방도 전반에 대한 혁신이 절실한 실정이다.

첫째, 도로예산 급감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통 위주의 도로예산을 배분하고 공사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일반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지정돼 있는 기존 노선을 이용자 누구나 알기 쉽고 이용과 관리에 편리한 도로망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기존 44개 노선의 일반지방도를 18개 노선으로 일명 ‘알기 쉬운 Smart G-way’도로망 체계로 개편해 보조간선도로로서의 지방도 역할을 회복하고 도로관리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2009년도에 최초 지형도면 고시한 이후 여건변화와 실제 도로부지와의 불일치 등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의 조정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한 일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접도)구역은 과감하게 조정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도부지에 대하여는 매각을 통해 지방도 건설사업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넷째, 도로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바라는 지속적인 민원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도로 유지관리의 정책 패러다임을 확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급경사지 사면보강, 노후교량 개선사업, 갓길 확충 등 도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동절기 강설 및 하절기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포트홀 등 노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제로화하기 위해 도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명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도 건설사업의 추진과 도로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도민 편익을 극대화 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

신동복 경기도 교통건설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