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들어낸 지방자치] ‘공공의료 메카’ 성남시

100만 시민 주치의제… 100세 건강시대 연다

성남시는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성남시민권리선언’을 했다. 이 권리선언문은 ‘성남시민은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직시하고 있다.

아울러 성남시는 올해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정책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2014년을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점으로 삼고 있다. 명실공히 ‘공공의료의 메카 지자체’임을 공표한 성남시는 이를 위한 각종 의료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공공의료의 시작, 성남시립의료원

성남시는 공공의료의 출발점으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들고 있다.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찬반논란 속 결국 폐쇄되며 공공의료정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성남시는 시립의료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건강유지와 건강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성남시립의료원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자리에 511병상 규모로 4인실과 1인실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이에 50만 명이 거주하는 수정ㆍ중원구 본시가지의 의료공백 해소와 함께 주민들의 분당 원정 진료의 불편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전망이다.

본시가지는 당초 종합병원이 2곳이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문을 닫아 의료사각지대로 변한 지 오래다.

의료원은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소화기센터, 관절센터, 재활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23개 진료과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오는 2017년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시립의료원 설립이 민간의료와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경제성이 낮아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시설까지 갖춰 서민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적기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성남시립의료원은 2003년 전국최초로 주민발의로 설립 운동이 시작됐으나 지역 정치권의 적자운영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수익성)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공공성)논리가 충돌하며 10여 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 ‘100만 시민 주치의’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시는 ‘100만 시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가구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주치의가 맡도록 한다는 것. 이는 시립의료원을 중심으로 성남지역 민간병원과 협력해 질병관리를 서비스하는 차원이다. 수정ㆍ중원ㆍ분당구 보건소가 중심이 돼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또 성남시는 저출산 시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무상 카드도 준비 중으로 출산까지도 공공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다자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무료산후조리원’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임신, 출산, 산후조리까지 맞춤형 건강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게 된다.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도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퇴원할 때까지 도와줄 산후도우미도 1천600명을 확보하게 된다. 이들 중 일부는 여건상 산후조리원을 찾지 못하는 산모를 위해 가정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구강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성장기 아동, 청소년을 위해 ‘치과 주치의제’가 도입된다. 우선 내년에 68개 초등학교 9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9만5천800명의 성남지역 아동, 청소년의 구강건강 유지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병) 환자와 장기요양 노인, 가정 장기요양 환자를 위해 ‘찾아가는 전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게 된다.

■ 시민 건강권 확보한 국제안전도시 박차

성남시는 시민의 100세 건강시대를 열기 위해 성남시 공공의료서비스의 원년인 2017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 국제안전도시 성남시 인증을 추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시민을 위한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원하는 시민 누구나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 선제적 건강관리로 건강증진 및 유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 문제도 성남시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성남시는 노인건강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노인성 질병의 사전예방ㆍ조기발견 및 관리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67명이 외래, 장기요양환자, 재활환자,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민간의료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성장동력산업인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위례신도시 14만5천여㎡부지에 2020년까지 ‘메디ㆍ바이오벨리’를 조성한다. 그리고 성남시와 협약을 체결한 차병원그룹은 이 부지를 포함해 옛 분당경찰서자리에 국내 최대 규모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를 설립하게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의료는 흑ㆍ적자 논리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 회복하는 데 공공의료를 통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착한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가 문을 닫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고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남=문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