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조속히 이뤄져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으며,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좋은 사례로 언급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매년 개최되는 건보공단 국제연수과정에는 지난 11년간 53개국에서 476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새천년 2차 개발 아젠다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통한 전반적인 건강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선정함에 따라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건강보험 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글로벌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수출로 예상되는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제도 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병원 수출, 의료장비 수출, 의약품 수출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 전반이 성장하게 돼 막대한 일자리와 국부의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수출을 견인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정상화 시키는 일도 절실하며, 무엇보다도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시급하다.

같은 보험집단을 이루는 가입자들 사이에 보험료 부과기준이 제각각으로 불형평ㆍ불공정해 많은 민원과 체납자 양산하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베이비붐 세대(743만 명)의 은퇴시기에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하겠다.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보험혜택(보험급여기준)을 적용받으면서, 각기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비상식적인 부과체계를 다른 나라에 좋은 모델이라고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파악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함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00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이 통합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려 했으나, 소득파악율(약23%)이 낮다는 이유로 이루어 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공단에서는 2013년 기준 양도ㆍ상속소득 등을 추가 확보할 경우 소득파악율은 95%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강화,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해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는 동일 보험집단에 대해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득중심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로 조속히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철우 남양주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