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노인 무임승차 선거법 위반 말도 안돼”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회견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5일 “파산지경인 경전철을 정상화하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실시한 노인 무임 승차를 검찰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이날 검찰이 경전철 노인 무임 승차를 64지방선거 5일 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시행한 것은 일종의 기부행위로 보고 지난 4일 기소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경로 무임 시행은 어느 날 갑자기 시행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경영적자 타개와 경전철의 정상화를 위한 일환으로 비용분담을 놓고 1년이 넘는 기간 협상을 통해 경로 무임은 5월 중에 우선 시행하고 일반 환승은 12월 중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전철운영은 사업자의 권한으로 사업자가 이사회 승인을 얻어 5월 30일부터 경로 무임을 시행한다고 통보해와 선거기간 직무가 정지된 시장직을 대행해 부시장, 담당국장 등이 본연의 당연한 업무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시장을 포함한 부시장, 담당국장을 기소했다며 최소한 부시장. 국장만이라도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새누리당은 경전철 경로 무임 승차와 관련 정치적 음해를 중단하고 고발 등 법적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이원 대표를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시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주는 어르신 무임승차행위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직무정지상태인 시장을 기소한 것은 지나친 법적용이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