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정국면 조속히 마무리돼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으로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3.7.1 시행)되면서 탄생,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발돋움해왔다.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사실상 글로벌 신도시를 창조하는 복합개발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제조업 위주의 대한민국을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적 규모의 공항 및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산업, 국제비즈니스, 주거, 교육 및 의료, 관광·레저 등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단지(경제자유구역) 조성에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범 11년이 지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003년 100만달러(11억원)에 불과했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2014년 말 현재 67억4천900만달러(7조4천억원)에 달하는 양적 성장과 함께 올해에만 영종에 LOCZ(리포&시저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통과, 영종 BMW 드라이빙센터 준공 등 질적 성장도 눈에 띈다.

여기에다 미국 뉴욕주립대와 유타대, 벨기에 켄트대 등 세계 유명대학이 송도에 입주하고 유엔 관련 기관과 환경부문 세계은행인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문을 열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제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인천경제청에 사정의 칼날이 드리워지며 직원들은 공황상태에 빠졌고 투자유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최근 인천시의회와 언론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된 각종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인천시가 특별감사에 나섰고 인천지검도 경제청장의 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캠핑장 호빗랜드, 송도 한옥마을, 센트럴공원 수상 카페 등의 사업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이처럼 경제청에 불어닥친 급작스런 상황변화로 인해 해당 업무 직원들은 제출서류를 만들고 감사에 응하느라 본연의 업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동료 직원들 역시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직원들의 공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유치 부서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청장 비리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재미동포타운과 관련해서는 미국 LA, 시카고, 뉴욕 등에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분양 당시 약속했던 10월중 착공이 늦어져 재미동포타운 청약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다며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LOCZ(리포&시저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전심사가 통과되면서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영종 미단시티에 대한 투자 문의도 크게 줄어드는 등 해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상도 감지된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라 불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선구자들이 이뤄놓은 현재의 업적이 현재 불어닥친 사정 한파에 흔들리거나 왜곡돼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착공조차 하지 못한 재미동포타운 분양행사에 많은 공무원이 업체를 따라 앞다투어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몰지각한 행동과 정주여건이란 명문을 내세워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치우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체의 편의를 봐주며 염불보다 잿밥에만 신경 썼다면 당연히 비리에 대한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흔들리는 인천경제청이 제자리를 찾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는 빠르고도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돼야 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활력을 얻어 두바이, 중국 푸둥 등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을 펼치는 등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