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전자수입인지 민원인 불편 ‘무대책’

경찰서 ‘대리구매’ 등 불가능 직접 우체국 찾아가 구입해야
야간에는 아예 살곳도 없어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란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등 국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첨부하는 인지를 전자수입인지로 전환하면서 휴일 및 야간에 민원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자수입인지 발급을 특정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또한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경찰서 및 민원인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운전면허증명서 및 국제면허증 적재차량초과운행신고를 할 경우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필요한 인지를 전자수입지로 전면 교체, 발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휴일은 물론 야간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를 추진하고 있어 국가공인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는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현재는 민원인이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한 뒤 경찰서를 방문, 발급신청서에 인지를 부착해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고 있으며 수입인지를 구입하지 않은 채 경찰서 등을 방문한 민원인의 경우 신용카드 소지자에 한해 전자정부수입인지 구매사이트에서 업무담당자가 대리구매한 뒤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수입인지 발급으로 인해 민원인이 우체국 등을 찾아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전망이다.

더욱이 금융기관에서는 오후 4시30분까지만 인지를 판매, 야간에는 구매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농협 NH카드와 현대, 롯데카드 등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발급이 요구되는 민원서류의 경우 야간 및 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국고과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며 “공증을 받을 경우 일반 웹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