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세월호 교훈’ 없었다

[세월호 1주기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1. 참사 악순환의 고리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깊고 넓게 뿌리박힌 안전 불감증으로 앞길 창창한 고교생 수백 명이 희생되며 전 국민을 오열케 했던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 1주년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고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등은 수없는 안전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다.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사고 등 대형사고가 줄을 이었다. 관련 당국은 사고 후 반성과 대책을 발표하는 악순환만 지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보는 ‘세월호 참사 1년, 당신은 안전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인천경기지역 곳곳의 ‘불안전’ 요소를 지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자 정부는 물론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각 기초단체 등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9일 국가재난을 전담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각종 재난 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자신했다.

인천시도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신속 초동대처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생활주변 맞춤형 안전개선시책 발굴 추진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추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단계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인천시와 연계한 안전체험학습장을 건립·운영하기로 약속했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안전체감 만족도를 추가해 통합 운영키로 했으며, 순회형 학교안전관리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 역시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안전공무원 확충, 의용소방대 전문교육 확대·운영, 재난안전국 신설, 재난위험 시설 철거 및 개축지원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을 폐지하고 안전지원국을 신설, 부서별로 담당하던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했다. 또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골든타임 이전에 완벽한 조기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학생안전상황실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년간 경인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은 각종 대형사고로 얼룩졌다. 특히 사고 대부분이 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실시공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후진국형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막대한 행·재정적 노력이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26일 고양종합버스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해 10월17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공연 중 환풍구가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올 2월11일에는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연쇄 추돌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130명이 부상을 입었고, 3월22일과 25일에는 각각 인천 강화 캠핑장 화재와 용인 교량공사 붕괴로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등 그야말로 사고 정국이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한 안전 불감증이 존재한다”면서 “현실적인 제도정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미경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