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맞춤형 행정모델 ‘책임읍면동제’ 시행

화도·수동 와부·조안 호평·평내 올 9월부터 1단계로 전환 추진
2천억 절감·주민밀착행정 기대

남양주시가 행정의 기본체제인 현 읍ㆍ면ㆍ동체제를 맞춤형 행정모델인 ‘책임읍면동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발표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는 인구 64만 명으로 3개 구를 설치해야 하나 △중심지없는 다핵구조의 도농복합도시로 구 획정 및 청사 소재지 선정 난해 △행정중층구조의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변화 △청사 신축비 등 과다한 행정비용 소요 등의 문제로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9월 1단계로 화도ㆍ수동, 와부ㆍ조안, 호평ㆍ평내 3개권과 내년 하반기에 진접, 오남, 별내동ㆍ별내면ㆍ퇴계원면, 지금ㆍ도농 5개권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책임읍면동제는 기존의 읍면동을 인구 7만 이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어느 한 읍면동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의 사무 중 주민생활밀착사무를 위임처리하는 하부행정기관의 새로운 모델이다.

책임읍면동으로 위임되는 사무는 복지와 안전예방 사무가 우선 검토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사무와 세무, 부동산관련 사무 등도 포함된다.

이 제도는 시민편의 측면에서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고 각종 인허가가 한번에 해결되며 현장복지 행정기능이 강화된다.

행정효율성 측면에서도 구청과는 달리 기존 인력과 청사를 활용해 적은 인력과 최소비용으로 약 2천억 원이 절감되고 소규모 읍면동보다 적정규모의 읍면동 근무로 공무원 사기진작도 기대된다.

시의 책임읍면동제는 기존 일반구의 단점인 중층구조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완한 대안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1월 행자부에서 지방조직을 주민밀착형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995년 시 출범이래 유지되어온 읍면동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돼 2020년 인구 100만 시대를 향한 제2의 도약 발판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발표회에서 이석우 시장은 “우선 시범시행을 하는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 정종섭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남양주시가 인구 64만 명에 달하고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급속한 개발로 인구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10여 개의 다핵도시로 구성돼 있어 시의 특성에 부합된 최적의 맞춤형 행정조직의 필요성을 행자부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