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숙원 ‘한강하구 철책제거’ 김포시가 발목

삼성SDS 대상 소송 영향 우려 국민권익위·국방부에 보류요청 재추진 요청 없을땐 전면 중단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한강하구 철책제거가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정부 직접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등에 보류를 요청, 전면중단 위기에 놓였다.

15일 김포시와 홍철호 국회의원(새누리ㆍ김포) 등에 따르면 한강철책제거사업은 지난 2013년 6월 민간사업자인 삼성SDS가 설치한 수중감시장비의 부적격 판정으로 비롯된 삼성SDS와 시의 소송으로 2년여간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홍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한강하구 철책제거를 제1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한강하구철책제거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철책제거의 정부 단독 추진을 촉구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 호응,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직접 예산을 들여 철책제거에 나서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기존 철책제거계획구간을 일산대교에서 전류리(용화사)까지 확대하고 △감시장비 위치변경(전류리 감바위→전류리 어로한계선 북쪽) △수중감시장비 변경(능동 소나장비→능동 수동 복합방식) △사업주체 변경(김포시, 육군17사단→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등) 등도 추진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최근 “삼성SDS와 벌이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방부와 국가권익위원회에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 국방부와 국민권익위가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방위 한강하구철책제거소위원회에서 시가 보낸 사업보류 요청 공문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 중단결정 배경을 밝혔다.

결국 시가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철책제거의 재추진을 요청하지 않는 한 정부의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시민의 숙원사업인 철책제거에 한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 (시가)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며 “시가 하루속히 입장을 전환, 정부에 재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책제거구간 확대’와 ‘감시장비 위치 변경’ 등이 소송 쟁점사항과 관련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담당 변호사의 법률검토에 따라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류를 요청했을 뿐 철책제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