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교육경비지원사업 학교평가제 도입

양주시가 내년부터 우수 학생 배출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교육경비지원사업에 학교교육 성과제를 도입, 각 학교별로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존 사업이나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돼 온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이 중복 또는 편중 지원되거나 사업 후 정산이 2~3월에 제출됨에 따라 정산결과 통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성과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과 정산시 지적사항 수정 반영여부, 언론매체 보도와 시상 등 교육성과 제출, 시와의 협조사항 등을 내용으로 지원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다음달 학교별로 대학진학률, 고교진학률 등 성과기준 의견을 조회한 뒤 우수 학생을 배출한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개정해 교육지원 예산을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5%에서 7%로 확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열악한 지역내 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17건 24억5천600만원, 교육협력사업 1건 7천700만여원과 교특비와 공동지원하는 무상급식 43억여원, 대응지원사업 10건 11억5천800만여원 등 교육경비지원사업에 79억9천700만여원을 지원한다.

우선 교육경쟁력 강화시책으로 9개 초교에 통학버스 지원 2억6천만원 등 공교육 내실화에 11개 사업 13억3천600만원을 지원하고 명문고, 특성화고 등 고교지원사업에 7개교 8억9천만원 등 명문학교 육성 프로그램에 6개 사업 1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응지원사업으로 덕현초교 화장실 개선에 1억6천670만여원을 지원하는 등 학생복지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13개 사업 11억5천8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협력사업으로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에 7천700만여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8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학교교육 성과제를 도입,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위주로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