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개발 모범사례 전국 지자체·건설사 ‘러브콜’ 추진 절차·애로사항 등 문의
의정부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하는 직동, 추동공원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타 지자체와 기업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탈락자의 반발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던 도시공원개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추동(86만7천㎡), 직동공원(42만7천617㎥) 민간개발은 의정부시가 1950년대에 공원시설로 지정했으나 80% 이상이 미개발상태로 2020년 7월까지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시설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민간업자가 전체 80% 정도를 공원시설로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 정도를 아파트 건설 등 수익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직동은 사업시행자가 감정가를 수용해 이달 중 의정부시와 협약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예치한 640억원에 보상가 차액을 예치하면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다음달 중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동은 지난 2011년 MOU까지 체결했으나 무산됐다가 지난해 사업자가 개발비 1천100억원을 예치하면서 재추진됐다. 진행 중인 감정평가가 완료돼 사업자가 수용하면 7~8월 중 보상을 통보할 계획이다. 보상이 마무리되면 민간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되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민간개발을 위해 의정부시를 방문하고 전화문의를 하는 지자체와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서울시연구원을 비롯해 인천, 광주, 울산 등 광역시는 물론 대전·창원·포천·청주·광주·원주·수원·천안·평택·김해·거제 등 14개 지자체에 이른다. 또 두산, 롯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0여개 건설사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추진절차,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의 업무 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기 및 비공원 시설 사업 시기, 사업기간,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지난 2012년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 중 수익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보하는 등의 절차에 역점을 두고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탈락업체 반발, 특혜 등 각종 의혹제기로 사업추진절차를 일시중단하고 의정부시가 전문가 등을 동원해 자체감사를 벌이는 등 의혹해소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도 학습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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