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부천시 공유재산 매각 ‘이상한 셈법’

수의계약→공개입찰 전환하면 수백억 더 많은 매각수익 예상
市, 공청회 없이 ‘모르쇠’ 일관 일부 시의원은 외부검토 외면

지난 3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구 문예회관 부지(시청사 옆)를 매각해 1천5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시 계획을 부결시켰다. 외부검토 한 번 없이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 일대 복합개발은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상가 토지를 현재 80% 정도 매입한 토지소유자를 통한 사업자 공모방식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복합개발로 자칫 사유지를 둘러싼 도로까지 상업용지로 통폐합돼 적정한 토지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걱정이 앞선 탓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도로 등 통합 매각시 약 2천900억원의 수익을 추정했다. 필지별 매각보다 약 674억원의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심의 과정에서 “땅값 감정의뢰는 했냐”는 의원의 질문에 담당과장은 “안했다”고 답했다. 가평가에 대해서도 “안했다”고 했다. 토지이용 활성화와 처분전략 수립 용역까지 다 마친 담당과장의 성의없는 답변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을 사기에 충분했다. 학교 문제도 고민하지 않았다. “1천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생 수는 얼마 정도?”라는 질문에 “모르죠”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 계획에서 수립 용역 때까지 시민 공청회도 단 한번 열지 않았다. 시민들이 반발하자 시 홈페이지에 시민토론방을 열었다가 총 투표자(323명) 가운데 76%(247명)가 복합개발을 반대하자 투표한 323명만 투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불리한 결과다 보니 숨긴 것이다. 현 시장이 내건 ‘시민이 시장이다’ 는 슬로건이 부끄러운 대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공모 수의계약을 일반 공개입찰로 전환(토지 매각 금액을 기존 매각 자료 등을 근거로 비교)할 경우, 매각 금액이 약 3천200억 정도가 나온다. 시 산정치보다 300억원 많은 추정액이다. 도로(5천416.5㎡)도 수의계약 때보다 수백억 더 많은 574억4천여만원의 매각 수익이 예상된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부결된 이번 안건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재상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모르쇠’와 ‘폐쇄’로 밀어붙이는 집행부보다 제대로 된 외부검토를 피하는 일부 시의원들이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공청회, 전문가 등을 통해 외부 검토를 제대로 받아 시 재정 확보에 고삐를 죄어야 한다.

부천=최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