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일자리 창출… 실업 낮추고 고용 늘려요”

황완성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전국 최초로 지역의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설립한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공동대표 조천용ㆍ황완성, 이하 부천노사)가 고용률을 높히는 실험에 도전장을 던져 눈길을 끈다.

7일 고용노동부(작년 11월 현재)에 따르면 부천시의 실업률은 4.2%로 전국(3.2%), 경기(3.0%)에 비해 높고, 고용률은 56.5%로 전국 (60.8%), 경기 (61.9%)에 비해 매우 낮다.

이에 부천노사는 일자리나누기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해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러시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중심에 황완성 공동대표(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의장)가 서있다.

황 대표에 따르면 부천노사는 지난달 1일 계약이 만료된 기존 민간위탁 구역(9명)을 고용승계하고, 지난 1일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10명을 시간제 일자리로 신규 채용했다.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대안은 지자체 직영, 공단·공사화, 민간위탁의 단점 보완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나, 총액인건비 문제 및 경영평가 악영향 등 현실적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부천지역은 청소업체가 용역보고서 상의 직접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관행적 수의계약이 계속되는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에 부천노사의 한 축인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는 황 대표의 주도하에 지난 10여년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집회 및 캠페인, 시정 질의 및 감사 청구 등으로 청소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합리적 대안을 꾸준히 연구·제안해온 바 있다.

황 대표가 제안한 부천노사 가로청소사업은 시의 예산절감과 함께 고령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서비스 개선,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 특징이 있다.

그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시간제 근로로 채용, 시급 7천540원(최저임금의 135%)을 책정, 부천노사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민간영리기업이 위탁받을 때 지자체가 보장하는 이윤(전체 사업비의 약 10%)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직접인건비는 정산 후 잔액을 부천시에 반납, 시범사업 기간(7개월) 동안에도 부천시 예산을 약 1억원 가까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지원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 등 기존 노사협력 사업의 노하우를 발휘, 시가 생활임금조례에 이은 공공성강화의 전국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천=최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