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로운 여성 대통령, 진정한 참모가 없다

최근 들어 가장 뜨겁게 회자되는 이슈는 ‘배신의 정치’이다. 굳이 새누리당의 유승민을 거론하지 않아도 당청간 갈등의 불씨가 ‘배신’이라는 단어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을 구제해 줄 구원투수로서 선택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를 경과하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옛말 탓인지, 아니면 지혜롭고 훌륭하게 잘 모셔야 할 진정한 참모진이 없는 탓인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사문제와 사건사고들로 인해 하루가 편할 날 없는 우리의 여성대통령이 가엾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동안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조직문화가 뿌리 깊게 점철되어 온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사회의 리더로 또는 전문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히 짐작이나 하겠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화 시대에서도, 이 땅의 여성들은 곳곳에 드리워진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에 가로막혀, 사회의 관대함보다는 혹독한 비평과 폄하의 잣대에 재단되고 잘려나가서 여성 리더들의 숫자는 여전히 극소수이다. 거기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늘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선입견과 함께 도태되도록 만들어 버린다.

지금 우리 뇌리 속에는 세월호의 불상사와 배신의 정치라는 갈등만이 가장 큰 실책으로 떠올리지만, 그렇게 비평하고 폄하만 하기에는 그동안 그 어떤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업적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수십 년 동안 해결 못한 한미핵연료재처리 협상타결, 종북 통진당 해산, 지난 정권들이 실패한 코레일 개혁과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강제징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시동, 누적되어 온 방산 및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척결 추진, 일방적 퍼주기식의 대북지원정책에 상호주의 원칙 대응, 고위정치인과 재벌 등 특권층 사면배제와 생계형 범죄사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부정부패 척결 및 재정 확충,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 부조리와 파벌 등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러한 혁신적 통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뿌리 박혀 얼룩져 온 한국 사회의 어두운 뒤안길을, 과거의 정권들조차 손대지 못했던 악순환적 비리를 척결해 온 대통령에게 원치 않는 공적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사건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난 2주 동안 태풍을 몰고 온 ‘배신’의 정치 논리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의 문제해결 능력도, 배신의 정치를 대응하는 권모술수 지혜조차도 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음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적재·적소·적시에 목숨 걸고 사태수습에 매진해야 했던 핵심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였으며, 국회법에 대한 당청간 문제해결 방법을 “배신의 정치”라는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대통령의 눈과 귀를 좀 더 사려 깊게 보좌하는 지혜로운 참모들은 없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참모가 만든다는 격언이 아니어도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난제를 뒤로 한 채 정쟁의 회오리 속으로 대통령을 추락시킨 주변의 참모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참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혹여라도 달콤한 속삭임과 예스맨으로 눈 막고 귀 막아서 우리의 여성대통령을 고립무원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좌하는데 삿된 빈틈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요, 진정한 참모의 길이 될 것이다.

박미옥 동국대 객원교수∙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