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 철회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운영본부장 이명환)가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 철회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협에 따르면 여주시는 전체 면적 중 79.4%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 및 대학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행위가 규제돼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후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정 및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 등의 많은 중첩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환 본부장과 박상림 시 규제개혁추진단장 등은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청 각 부서 주무팀장, 부· 읍면장 등을 대상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시민서명운동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특수협과 시는 환경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여건 등이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고,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오는 9월 30일까지 1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오는 20일 양평군에서 개최예정인 자연보전권역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연보전권역 지정이 철폐되거나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명환 운영본부장은 “남한강 상수원지역의 8개 지자체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제철회 100만 명 서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