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특별계획1구역 매각 공론화 먼저”

우지영 부천시의원 1인 성명서

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우지영 의원은 11일 중동특별계획1구역(시유지) 매각과 관련, ‘민주주의 절차는 생략, 소수 지배의견은 다수로 둔갑됐다’며 1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 의원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동특별계획1구역 매각의 사태를 겪으면서 의회주의의 폭거와 정치의 실종을 목격했다”며 “시는 ‘공론의 장’을 닫아 정책설명도, 의견수렴도, 설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민을 배제하고 외면, ‘시유지 매각만이 재정확보, 통합매각 무산은 부분매각, 부분매각은 난개발’이란 논리로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유지 매각 관련 시 자체 여론조사 결과 부천시민 76%가 반대하고 있고, 설훈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원미구(을) 주민들 55.6%가 시유지 매각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며 “또한 알고 있는 주민들 중 57%는 ‘재검토’를 요구, 여기에 시민사회, 민주진보그룹에서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시는 매각을 통한 민자개발이 아니라 직접개발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 이익과 운영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LH나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유지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안일 수 있다. 물론 이 역시도 ‘공론’이 먼저다”고 촉구했다.

부천=최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