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경기도 보육정책 재검토 절실

오락가락 정부의 보육정책 속에서 경기도라도 방향을 잡아야 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보육정책을 선도하고 때로는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며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선진 보육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출산율, 일자리창출,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보완이 시급하다.

2007년 당시 김문수 전 도지사의 공약으로 가정보육 교사제도와 영아보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0세 전용어린이집’ 운영이 활성화됐다. 당시 필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수행하면서 가정보육교사 파견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임기 종료 후 정책이 시행됐다.

경기도는 중복된 두 정책을 일원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당시 정부 보육정책보다 앞선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는 0세전용어린이집 정책 또한 현장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답보상태에 있다.

또한 2012년 이명박정부의 만0세에서 만2세 무상보육정책이 사전 충분한 정책적 고민 없이 대선의 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정원 늘려주기와 인가제한을 푼 탓에 이 기간 도내에만 1천500여개소의 어린이집이 늘어났다.

어린이집 인가확대보다는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상황을 살펴서 인가확대를 해 줄 것을 토론회를 거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의 전면 재검토, 양육수당 확대로 영아는 부모가 양육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적불황과 중동증후군 메르스로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2015년 7월 기준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77%에 불과하며 전체 영유아는 지난해 대비 약 4만명(15%)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경기도 보육정책은 이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양육수당과 연계한 맞춤형보육에 대한 정책과 유아정책의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힘겨루기로 인한 피해는 어린이집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창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