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민에 초점… ‘국민 사기 진작·경제 살리기’ 택했다

朴대통령 ‘광복절 특사’

재벌 총수 중 최태원 회장만 포함… 정치인은 제외

재계, 대체로 환영 속 “예상밖 소폭 규모는 아쉬워”

시민단체 “부패기업인 사면 유감”vs “국민정서 고려”

광복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 사기 진작과 경제활성화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초 기대했던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최소화하고 정치인의 경우, 아예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박 대통령의 기존 원칙을 확인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 대해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의 반응은 찬ㆍ반이 엇갈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천158명을 포함한 6천572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사실상 일반 서민들에 초점을 맞춘 사면이다.

모범수형자 등 588명에 대한 가석방을 비롯 운전면허 행정제재자와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220만6천924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실시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13년 12월2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다만 뺑소니나 약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중요법규위반행위는 감면대상서 제외됐다. 이번 특사를 통해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제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특사 대상에 포함한 것도 이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또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건설분야 및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등이 포함된 점 등도 박 대통령의 의중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상됐던 기업인에 대한 사면 폭이 최소한에 그친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제인 14명 가운데 관심을 끈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최 회장만이 사면·복권됐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대상에서 배제됐다.

경제계는 이번 사면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면 대상자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투자 활성화와 청년고용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 건설업체 2천8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가 내려지면서 건설업계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한국무역협회는 특별 사면에 대해 환영함과 동시에 특사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시민단체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경제질서 교란 사범’이 포함된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경제살리기·국민통합을 말하지만 부패기업인 사면은 이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사면 기업인 14명에 경제질서를 훼손한 이들이 많이 포함돼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뜻을 내비쳤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반적으로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에 비해 국민 정서를 고려한 절제된 사면이라고 평가한다”며 “정치인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점은 국민의 정치불신 등 감정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ㆍ안영국ㆍ이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