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살학생 전국 최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17% 뿐

道교육청 국감

보건교사도 태부족… 순회보건교사는 한 곳도 없어

국회 교문위 “교육환경 열악… 대책 마련 시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1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각급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와 보건교사 수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경기지역 청소년 자살학생 수가 ‘전국 최다’ 수준이지만 이를 막아야 할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슬로건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살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자살학생 수는 지난 2013년 24명, 지난해 26명, 올해 20명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올해 전국 자살학생 수(63명)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해야 할 전문상담교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 총 2천275개교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1%인 390개교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는 603개 중학교 중 절반이 안되는 289개교에 배치됐다.

특히 451개 고등학교 중에는 92개교만, 1천221개 초등학교에서는 단 9개교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에 처한 위기학생을 상담·치유하는 학교 안전망 구축사업인 ‘Wee 클래스’의 설치율 역시 62.1%에 머물렀다. 더욱이 초등학교의 경우 39.7%에 불과해 설치 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같은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은 도내 초·중·고교 6곳 가운데 1곳은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다며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지역 1천864개교 중 324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학교보건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순회보건교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교육청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15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15학급 미만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지원청 별 여건에 맞게 인원배정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15학급 이상 학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20개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보건교사는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학교당 1명의 보건교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