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國定 돌아간 한국사 교과서

2017년부터 적용… 野·진보 역사학계 반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가 2017년부터 국정 체제로 전환된다.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후 6년 만이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역사교과서 1, 2와 역사지도서 1, 2 등 4권이, 고등학교는 한국사 1권만 국정으로 발행된다. 교육부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이름을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정했다.

황 장관은 “역사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념이 편향되지 않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5일 중·고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후 다음 달 중 교과서 집필진과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집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위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물론 진보 역사 학계 등이 국정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 등 466개 단체가 모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한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7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