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방행정연수원 기능 개편해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의 기능이 자치행정 환경이 많이 변했음에도 아직도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수원은 관선자치단체장 시절인 1965년 설립되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운영 하면서 지방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5.16 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군부가 집권하여 발전행정을 추구하던 개발도상국시대였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양적인 팽창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의 통일된 역할이 필요 했고, 그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의 집합교육을 연수원이 담당 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당시 시ㆍ도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시설이나 역량이 열악했기 때문에 연수원의 집합교육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맞으면서 행정 환경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시의성 있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분권화·지방화가 불가피 하다. 같은 맥락에서 행자부 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정 중 분권이 가능한 교육과정은 과감히 광역지자체에 위양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 하면 첫째, 현재 연수원의 교육시스템은 시간ㆍ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예컨대 ‘5급승진리더과정’의 경우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지자체 5급 승진 예정 공무원들이 전북 완주에 소재한 행자부 연수원에 모여 6주간의 집합교육을 받는다. 교육규모는 년 간 약 10회/ 연 3천 여명에 이르며, 교육비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 하고 교육생은 교육원 주변의 원룸 생활이나 하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다.

 

둘째, 각 시ㆍ도 광역지자체가 자체 교육인프라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경우 4층/1만24제곱미터의 건축물과 축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직원 50여명이 년 간 34편의 교육과정과 사이버교육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려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교육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그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자부는 연수원의 교육과정 중 지자체 간 통일성과 일관성이 요구되어 집합교육을 필요로 하는 과정만 남기고, 여타 과정은 각 광역지자체에 위양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자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재학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객원교수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