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점권↑·실효성↓” 中企 “텃밭 가로채기 꼼수”

공공조달 中企간 경쟁제품 선정 앞두고 ‘신경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두고 맞부딪친 대기업과 중소기업(본보 10월9일자 3면)이 이번에는 내년부터 적용될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선정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기업은 해당 제도가 독점시장 조성과 중소기업 수익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2014년부터 적용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7개의 유효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면서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적용될 신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나섰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기업 및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 경쟁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공공기관 조달에서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경쟁제품을 신청받아 공청회를 거쳐 지난 9월 212개 제품을 선정, 중기청에 지정을 추천했다. 

중기청은 추천받은 제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종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확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12월 초까지는 선정을 마무리하고 연말에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선정을 앞두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독점권만 강화될 뿐 중소기업의 수익성 및 경쟁력은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보면 대기업의 공공부문 IT서비스산업 참여가 제한됐음에도 중소기업 육성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기업은 최근 컴퓨터, 교육용품 등의 경쟁제품 지정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에 중소기업계는 최종 선정을 앞두고 이를 방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중소 PC제조업체로 구성된 정부조달컴퓨터협회는 “대기업이 거대 자본과 영업력을 앞세워 시장 잠식을 노리고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공조달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경영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또한 지난 24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 지원으로 성장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일궈놓은 시장을 뺏으려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중소기업 관련 제도는 대기업 위주의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