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공도서관 문화재단 위탁 ‘제동’

“도서관은 공공재 비수익시설” 문광부, 지자체 직접운영 촉구

새로 설립될 김포문화재단에 도서관업무를 담당케 하려던 김포시 계획이 정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김포문화재단 업무영역 확대와 사서직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총액인건비 비중의 완화를 목적으로 이달말께 김포문화재단이 설립된 뒤, 2~3년후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흡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반대’ 입장을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에게 공문서로 전달한 사실이 지난 24일 시의회의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문광부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견을 인용, “모든 공공도서관은 공공재이고 비수익시설로서 위탁대상이 아니며 최근 위탁운영되던 공공도서관도 직영으로 환원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것을 권고ㆍ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공공도서관의 지자체 직영 여부는 정부의 지자체 정원 승인과 직접 관련돼있어 직영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9년 통진도서관이 지어질 당시 행정자치부가 사서직 공무원의 정원을 승인해주지 않아 운영을 김포도시공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왕룡 시의원은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공문이 지자체에 내려와 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운영을 둘러싼 지루한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것 같다”고 정부의 방침을 반겼지만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될 도서관의 정원을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 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